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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이유, 깡통 전세 문제점, 깡통 전세 해결방법

마먀 2024. 1. 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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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해결방법, 깡통 전세 뜻, 깡통전세 이유, 깡통 전세 문제점

 

안녕하세요.

마먀입니다.

내 집 마련 전 까지는 이사 다니다 보면 월세/전세 모르는 용어가 속출하는데요.

오늘은 깡통전세(깡통 주택)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깡통 전세 뜻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큰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데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기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집을 팔더라도 집주인이 별 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깡통이라는 단어가 붙여졌어요.

2. 깡통 전세 생기는 이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때에는 보통 집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깡통 전세가 늘어납니다.

이미 계약한 전세금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려도 졸지에 깡통 전세가 되는 것이지요.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큰 부담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세금은 끌어올려지고 오히려 집값은 하락해 생긴다고도 합니다.

 

 

3. 깡통 전세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가계 부채의 급증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빚에 허덕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지기라도 하면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 경매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4. 깡통전세 해결방법

세입자 입장에서의 해결방법은 바로 전세반환 보증 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장기적 해결방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집값 안정에 집착하기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네이버 트렌드 지식사전 깡통전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깡통 전세

천재학습백과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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